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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
사건번호 -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 【배당이의】 대법원 2007.11.15 2007다45562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07.11.29 2007그62
등기관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선(선)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후(후) 등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11.15 2004다2786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배당이의】 대법원 2007.8.23 2007다27427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7.6.29 2007마258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07.5.15 2007마128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입찰방해】 대법원 2007.5.31 2006도807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배당이의】 대법원 2007.6.14 2007다17475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배당이의】 대법원 2007.8.23 2007다27427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07.6.18 2005마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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